문재인, 김수남 사표 수리 예정... 검찰개혁 속도 붙나

사의 표명 다음 날 바로 처리, 3대권력 개혁 박차 가할 듯

등록 2017.05.12 10:51수정 2017.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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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조국 민정수석 내정이 공식 발표된 지난 11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수남 총장께서 사표를 내셨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 12월까지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식해 조 민정수석이 정식 발탁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해왔다. 취임하자마자 비법조계 출신인 조 민정수석을 기용한 점 역시 검찰의 부패와 폐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로 해석됐다.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민정수석은 다음해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검찰총장을 비롯해 공석 상태인 법무부장관도 인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빨리 하는 게 정도다. 절차를 빨리 밟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그게 인사권자의 뜻이다. 검찰총장 적임자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포함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역시 동시에 추진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선서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당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자연스럽게 '아웃'됐다.

다만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철성 현 경찰총장은 이날 YTN과 한 인터뷰에서 "아직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김수남 #문재인 #조국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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