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발전노조 차별대우 규탄 기자회견
이희종
노사관계 선진화의 실체2008년 7월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원칙을 발표한 이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노사관계 선진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실질 내용이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이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늘 그랬듯 설득이 아니라 공기업 노동조합을 철밥통, 강성노조로 고립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애당초 설득은 불가능한 내용이기도 했다.
2002년 이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발전노조는 그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동서발전은 2002년 일부 조합간부를 내세워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총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40.8%로 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되었다.
이 계획이 무산되자 플랜B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을 수립하고자 한다. 회사 측이 청와대를 동원, 노동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기사). 결국 기업노조인 동서발전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지난 2011년 3월, 서울 행정법원은 동서발전노조가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2년 회사 측의 개입으로 설립한 동서발전노조는 회사 측과 공기업 최초로 무파업 선언,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 선언 등으로 노사협력대상을 수상한다. 발전노조 파괴는 경영실적으로 평가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서발전은 발전 5사 중 유일하게 성과연봉제에 합의했다.
이후 복수노조가 합법화된 2011년부터 7월이후 1년 사이에 동서발전의 모범을 따라 5개 발전사는 각자 기업별 노조를 결성했고 전체 조합원 대상자의 75% 이상을 조직하면서 대표노조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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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조 간부가 찍혀 봤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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