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다들 공감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박수지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 문·안·심 "줄이겠다"미국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 질 수준은 180개 국 중 173위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만 따지면 순위는 한 계단 더 내려간 174위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8회보다 약 89.5% 잦아졌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선주자들도 앞 다투어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다. 또 현재 11기가 건설 중이며 9기가 계획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 39.4%, 원자력 32.3%, 천연가스 19.4%, 석유 5.2%, 신재생 2.8%, 수력 0.9%로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는 모두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간에도 온도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에는 공해물질 배출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고 배출 허용 기준 역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산업단지,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교통수요관리 없이 친환경차 보급과 도로 청소차 보급 정도에 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석탄 사용 감축 의지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는 계획을 취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30% 가량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전소 가동률을 내리겠다는 정책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오염물질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의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석탄화력발전을 전기생산의 우선순위에 두는 현 방식 (경제급전방식)을 오염물질 배출이 덜 한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식(환경급전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일하게 급전방식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 후보는 석탄에 주어지는 세제 특혜도 없앰으로써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 목표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자체를 줄이거나 건설계획을 중단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일하게 기후변화라는 더 큰 구도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다루었다. 2050년까지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노후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 신규 건설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금처럼 10조 원 가까이 도로 관리와 건설에 사용하는 대신 미세먼지 해결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에는 '기후정의세'를 부과해 이를 미세먼지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심 후보의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후 화력발전소, 신규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을 공약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신규 발전소에는 현존 최고수준으로, 기존 발전소에는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후보와 견주어 주요 배출원인 공장과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정책이 미흡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류준필 교수는 "(후보들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항목(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PM10, PM2.5, 벤젠, 납)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