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읍 유세에 나선 김병욱 의원
장영철
'흑자 엑스포'라며 경남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013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아래 산청엑스포)의 2017년 추가 개최가, 산청군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반발해 경남도가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래 상자기사 참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고향인 경남 산청을 찾아 산청읍 전통시장에서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개최돼야 할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취소에 대한 홍준표 경남도정의 명분은 '재정 절감' 등이라 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했던 무상급식 조례를 산청군의회가 어머니들의 뜻을 받들어 제정함으로써, 논리와 이성을 떠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틀 뒤 산청엑스포 취소 발표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 제기는 그 무렵 해당 지자체에서 파다하게 알려진 내용으로, ▲산청군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 ▲경남도 '조례 무효' 주장 → ▲경남도 산청엑스포 취소 발표 → ▲산청군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부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가 2015년 4월 1일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지만, 산청군의회는 반대로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5월 27일 경남도내 최초로 만장일치 가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안은 식재료 구입 관련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 보편적 복지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로 무효'라며 반발했다. 또 조례안 가결 이틀 뒤인 29일 경남도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는 개최하지 않겠다'며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7 대장경 세계축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 "경남도 예산 압박에 무릎 꿇었다" 허탈경남도가 산청엑스포 취소 방침을 밝히자 산청군은 부랴부랴 산청군의회에 무상급식 조례 재의를 요구했고, 산청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 가결 한 달 만인 6월 24일 조례안을 재의해 부결시켰다.
산청군의회의 부결이 있자 산청군내 학부모와 주민들은 "산청군이 홍준표 도지사 눈치 보기와 경남도의 예산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김병욱 의원은 "산청은 한방과 약초의 고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한방과 약초를 매개로 한 국제행사를 지원해야 하지만, 경남도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에서 산청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