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투자확대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세금만 적게 내어 조세수입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업은 개인에 비해 훨씬 낮은 세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기업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맞아 경실련은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선정했습니다.이제 정책은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를 멈추고, 정책에 투표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내가 원하는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투표하세요!
--->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