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분야에서, 네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데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
신기후체제 대응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미흡한 대선후보들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20%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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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지, 헌옷, 고물 수거 중 하루하루 살아남기. 콜포비아(전화공포증)이 있음. 자비로 2018년 9월「시(詩)가 있는 교실 시(時)가 없는 학교」 출간했음, 2018년 1학기동안 물리기간제교사와 학생들의 소소한 이야기임, 책은 출판사 사정으로 절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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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신규원전 백지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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