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해 불용액은 247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약 358억원의 70% 수준에 달하는 액수다.
고용노동부
그러나 취성패의 내실화 여부를 따지고 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2016년 취성패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247억3000만 원(참여수당+위탁사업비+운영비). 이는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취성패 예산 약 358억 원의 70% 수준에 달하는 액수다. 2015년에는 불용액이 추경예산 증액분보다 많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취성패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취성패를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의 무성의한 상담 과정이다. 취성패 참여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 참여자들 사이에서 위탁기관의 무성의한 상담을 두고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참여자들은 위탁기관 소속 상담사들이 취업실적을 올리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5년 12월 전국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취성패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39%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취성패 만족도는 6.11점으로 정부의 취업 지원정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취성패 '외주화'되며 위탁사업비 1천억 원대로 급증위탁기관의 증가 폭이 컸던 시기는 취성패가 본격적으로 '외주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때부터 미취업 청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성패 Ⅱ유형의 사업물량이 모두 민간에 위탁됐다.
위탁기관이 증가하면서 취성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위탁사업비로 책정되고 있다. 청년정책 싱크탱크 '청년정치크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탁사업비 실집행액은 1315억11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취성패 예산 총액(3493억6200만 원, 추경 포함)의 37.6%를 차지했다.
위탁기관은 참여자들의 취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위탁기관의 2/3가량은 영리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을 토대로 하는 민간기관이 다수인만큼 단순취업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위한 책임 있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앞선 자료를 보면 2016년 취성패 종료자 10명 중 4명가량은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 미만인 곳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임금 150만 원'은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나은 일자리'의 기준선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고용유지 현황을 봐도 드러난다. 같은 기간 취성패 종료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절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즉, 취성패에 참여해 1년 이상 근무할 만한 나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