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은 성, 연령, 자동차와 주택 등의 재산을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던 송파세모녀에게도 매달 5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방식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의 연금, 이자 등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맞아 경실련은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선정했습니다.이제 정책은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를 멈추고, 정책에 투표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내가 원하는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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