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국방예산 증가추이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이종호
국방부의 연도별 예산서와 기획재정부'나라살림'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 2003년~2008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8.4%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2012년)는 6.1%,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까지는 4.2%였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각각 8.4%와 '5%대'로 말한 것과는 달리 8.4%, 6.1%였지만, 대체로 통계와 일치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5년 11.4%였다. 이 무렵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어긋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 정부들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보다 못하다고 질타한 적도 있어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11일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유 후보는 "진보정권, 좌파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연평균 5.3%, 4.1% 증가했다"며 "이것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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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문 "국방비 증가율, 노무현보다 MB가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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