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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공약에서 빠지셨죠?"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포함돼 있다. 증세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현재까지 공개한 문 후보의 정책 공약 시리즈를 확인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총 18개의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 중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12일 문 후보의 '경제비전-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조연설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 문 후보는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법인세와 관련해서 실효세율을 조정하겠다고는 밝혔지만 법인세 인상 특히, 명목세율 인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은 것이다.
이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다"는 문 후보의 발언과 배치된다.
지금까지 밝힌 '정책 시리즈'에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