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9대 대선 후보 10대 공약집에 나온 사병 군복무 단축 및 급여 인상 관련 공약, 문재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없었다.
임병도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사병 급여 인상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의 50% 정도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심 후보가 "병사들의 월급 문제에 대한 공약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집을 보면 사병 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나 병사들의 월급 공약은 없었고, 단지 제대 군인을 위한 '한국형G.IB il 프로그램 법제화'만 있습니다. 후에 나올 '대선공약집'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안보'를 강조하는 후보의 10대 공약에 사병 월급 인상이 빠졌다는 점은 의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군복무 단축 대신 '한국형 모병제'(의사모병제)를 도입하고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40%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사병 급여 관련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후보들은 '안보'와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국방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병들의 처우 개선 공약은 미흡합니다.
최저임금 대비 15%... 가장 열악한 한국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