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정부의 입장.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기권입장을 밝혔다. <출처 : 통일부 북한정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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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차 핵실험 때문에 2006년에는 찬성그리고 2006년에는 유 후보의 말대로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통일부는 2013년 10월 4일에 자체 운영하는 북한정보 포털에 올린 '
북한인권결의안' 제목 글에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총회 표결 두 달여 전인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문에 그 이전과 달리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른바 '송민순 쪽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12월 18일)에는 두 달 전인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순풍'상황과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반영해 '기권'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정책적 대응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기권→찬성→기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는 계속 '찬성'이었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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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노무현 정부도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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