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직선기선현행 영해법에 직선기선은 덕적도 부근 소령도에서 끝난다. 헌재 판단대로 서해5도 각섬에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적용할 경우 각 섬에서 동그란 부분만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령도에서 백령도로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붉은사선으로 그어진 해역만큼 영해에서 누락된다.
자료제공 서해평화인천대책위
조현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 간사는 경제민주화 만큼 '안보민주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영해를 확정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서해 어장을 지키고, 북방한계선 부근에 바다 위 개성공단인 '해상 파시(波市: 바다 위 선상에서 열리는 장터)'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분야 경협으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현근 간사는 "최근 헌재 판결대로 우리 정부가 서해5도 각 섬에서 12해리만 영해로 인정하게 되면,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서울면적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영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한중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 확정 시 해양주권을 침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중국어선이 꽃게만 잡아가는 게 아니다.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해역은 조강(=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이루는 염하)에서 흘러나온 모래와 영양분이 쌓여 황금어장을 이루는 곳이다. 덕적도 앞 소령도에서 백령도까지 직선기선을 확정해야 근본적으로 중국어선 조업을 차단할 수 있고, 서해 어장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방한계선 논란은 남북문제이니, 남북대화로 풀어야한다. 서해 수산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중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어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단절 돼 있는 백령어장과 연평어장을 연결하고, 북방한계선 접경해역 중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에 바다 위 개성공단 같은 해상파시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 분야 경제협력으로 서해에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해상파시는 지난해 6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분노한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과 인천시, 여야 정치권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남북 간 합의로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해상파시를 열면 북측은 중국에 기대지 않더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측 어민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어, 공동 이익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해 어민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장태헌 서해5도대책위 공동대표(백령도 선주협회장)는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해야 한다. 밤 되면 중국어선 수백 척이 우리 어민들은 가지도 못하는 곳을 싹쓸이 하고 나간다. 백령·대청도어장과 연평도어장을 연결하고, 우리 어장을 지키고, 조업권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10.4선언과 9.19성명 합의 따라 한반도평화포럼 열자"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국회의원은 북방한계선 부근 영해 논란에 대해,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우선 영해법을 개정하고, 바뀐 직선기선도를 유엔에 기탁해야 한다. 그 뒤 선포를 하면 된다. 유엔에 기탁은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다. 결국 북방한계선은 선거용이라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제법 기준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다. 서해에서 영해 선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 간 합의를 토대로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영해를 선포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영해선포는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전협정에서 정한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칼빈스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구축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10.4공동선언의 남북합의와 9.19공동성명의 6자회담 합의 때 한반도평화포럼을 약속했다. 다자간 한반도평화포럼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파시 한중FTA에 대응방안이 될 수 있어"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은 "서해5도는 안보상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안보장사로만 활용하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런 뒤 "서해5도는 해양주권을 상징하는 '서해의 독도'다. 실효적 지배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안보를 군사력 중심이 아니라 '주민생활 안정'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를 진화시켜, 섬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진짜 안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이 바라는 연안여객준공영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준공영제가 되면 섬 접근성이 좋아져 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뒤, 해상파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처럼) 수산분야에서 한중FTA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이 수산물을 교역하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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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평화와 생존을 보장하는 게 진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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