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후 '공시생' 타깃, '5.18 금수저' 가짜뉴스 기승

박근혜 구속 후 친박 지지 사이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의 분위기가 온라인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들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5.18귀족론'을 앞세운 가짜뉴스는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세대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파일 추광규

광주5.18-제주4.3-6월항쟁... '음험한 3종 한 세트'

박근혜 지지 사이트에서 지역감정 조장과 5.18민주화운동 폄훼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였다. 4인 가족 기준 2만 명이 넘는 '5.18 금수저 계급'이 존재하고 이들이 각종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기업 일자리마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게 그 주장의 요지다.

A매체의 주필이라고 말하는 B씨는 '오일팔 금수저 논란'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질 나쁘고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귀족의 대우를 받는 '5.18 유공자'문제"라면서, "2월 현재 5768명에 달하는 광주 5.18 유공자 특권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 본인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 자녀 모두가 국가고시와 임용고시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기업 일자리마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게 최근 들어 재삼 확인된다"면서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명이 넘는 5.18 금수저 계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박근혜 탄핵 태극기 집회에서 가두시위 구호 등을 통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김진태·남재준 후보들이 이걸 비판했다고 밝힌 뒤 "자식을 둔 어머니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노량진 공시촌에서 삼수, 사수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밤낮없이 공부하는 자신들만 들러리 노릇을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정보공개를 쉬쉬하지만 2004년의 경우 5~10% 가산점을 받는 5.18 유공자 자식들이 공무원 7급 89.4% , 9급의 85.6%를 독차지했다. 법원 검찰에서 서기는 무려 95%가 그들로 채워졌다. (중략)

그들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 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 각급 학교 학자금 전액면제는 기본이며 취업 알선을 따로 받는다. 아파트 우선분양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 국내선 항공기 30~100% 감면도 5.18 마패를 손에 쥔 그들이 노리는 특권의 일부다. 물론 이들은 거의 30년 전인 1990년 최고액 3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민주화 보상금을 따로 챙겼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게 못난 정부의 입장이니 일반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B씨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호남지역을 볼모로 김대중 등 정치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 신화일 뿐"이라면서 "민주화 운동의 표면 뒤에는 체제 전복 움직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북한 개입설도 끓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부의 실수 내지 관용을 등에 업은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역습이 한국 사회 대혼란에 주범이다. 광주 5.18을 누구도 손 못 댈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한 것이 저들의 일대 승부수였다. 그렇게 진지를 확보한 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전후해 다시 제주 4.3의 포장지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가린 채 군경의 공격에 의한 양민 학살로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급기야 그걸 국가추념일로 바꾼 게 박근혜 정부의 거대한 패착이었다. 즉 광주5.18, 제주4.3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껍데기만 남겨버린 음험한 3종 한 세트에 다름 아니다. 정미홍 TNJ미디어 대표는 최근 납세거부 운동을 제안했다. 5.18 금수저를 떠받들기 위해 우리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는 인식인데 백번 공감한다. 기회에 광주5.18을 포함한 제주4.3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의 불편한 진실까지 드러내야 옳다."

B씨의 이 같은 주장은 JPG 파일 형태로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5.18 가산점', '5.18 귀족 유공자'라는 가짜뉴스와 거의 비슷하다.

5.18재단 "잘못된 내란 행위를 틈만 있으면 뒤집으려는 시도"

5.18재단은 이 같은 주장은 약간의 사실에 대부분의 거짓을 섞은 가짜뉴스로 잘못된 내란 행위를 틈만 있으면 뒤집으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다.

5.18재단은 먼저 "5.18 민주 유공자 자녀들은 다른 국가 유공자 자녀와 동일하게 5%의 가산점을 받고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선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이전에는 5.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와 같이 10%의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2006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뒤에는 5~10%만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면서 '5.18 금수저'론에 반박했다.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5.18 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유가족에게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산점 대상자의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국가기관 등 공무원으로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391명으로 전체 가점 취업자(3만2751명)의 1.2%"라며, 이와 함께 전체 등록 유공자는 "2017년 2월 현재 426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따르면 '5.18 금수저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녀 모두가 국가고시와 임용고시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기업 일자리마저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인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5.18기념재단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 부상자는 2314명 ▲5.18 희생자는 1211명으로 총 3525명이었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족으로는 ▲5.18 사망 유족 182명 ▲5.18 부상 유족 425명 ▲5.18 희생 유족 132명으로 총 739명이다.

따라서 소위 '5.18금수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2월 현재 5768명에 달하는 광주 5.18 유공자 특권층이 존재하고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명이 넘는 5.18 금수저 계급이 존재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거액의 민주화 보상금을 챙겼으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복지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주장 또한 고의로 갈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5.18유족', '5.18 부상자', '5.18 기타 희생자'는 각각 수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5.18 민주 유공자 장애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5.18 부상자는 각 ▲장애 1급 26명 ▲장애 2급 12명 ▲장애 3급 20명 ▲장애 4급 13명 ▲장애 5급 39명 ▲장애 6급 19명 ▲장애 7급 63명 ▲장애 8급 58명 ▲장애 9급 124명 ▲장애 10급 111명 ▲장애 11급 102명 ▲장애 12급 455명 ▲장애 13급 87명 ▲장애 14급 1185명 등으로 2314명이었다.

이와 함께 5.18 희생자의 경우 기타 1211명으로 분류됐다. 이 둘을 합친 총인원은 3525명이다. 먼저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는 '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는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사망자 본인,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중·고·대학교)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본인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에게는 학습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자녀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3·14장애 등급자의 자녀는 일정 소득 이하 자만 해당된다.

취업 지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5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는 보훈 특별고용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구원 인원제한 없음)에게는 가점 취업이,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는 직업훈련(관내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희망 시 추천)이 지원된다.

또한,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된 부모, 5.18 부상자, 장애 12등급 이하자 및 기타 희생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보훈 특별고용도 35세 이하인 자녀 1인에 한하여 지원하는 등 그 지원범위를 축소하였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부상자는 국비(전액 국가부담)이고 유가족은 60% 감면된다. 다만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50% 감면이고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은 30%가 감면된다. 이렇듯 5.18 유공자들이 실제 받고 있는 혜택을 비교해보면 '5.18 금수저' 논란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보상금 관련 광주시청 관계자는 "일시 보상금이라는 명목이고 단 1회 지급이 나갔다. 5000명 중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평균 4000천만 원"이라며 "또 챙겼다는 것은 일시 보상금도 받고 또 다른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뜻인데 프레임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동영상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자신이 관여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반론이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해당 동영상에 실명과 이름이 나오는 B씨는 자신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이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나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재 내용을 알리면서 반론이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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