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현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한 야산이 약 1200제곱미터(350평) 정도의 야산이 깎여 나갔다. 그 위에 최소 수 천여톤의 골재가 채워져 있다.
심규상
게다가 사용된 골재가 토사와 함께 인근 농사용 저수지로 흘러내려 2차 피해까지 준 상태다. 골재와 슬러지, 토사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이다.
사업주는 사전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농업 시설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사업주가 매립에 사용한 문제의 골재를 모두 파내고 저수지를 준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업주는 골재를 대부분 파냈다며 파낸 골재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본 지역주민들은 분개했다.
한 지역주민은 "사업주가 파냈다고 공개한 물량은 전체의 10분의 1(약 1000여 톤)에 불과했다"며 "윗부분에 있는 골재 일부분만 파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흙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수지 준설도 대충 해 놓았다"며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매립 골재량을 약 1만 2000여톤(25톤 덤트트럭 기준 500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금산군에 신고된 매립량만 3000㎥(톤)에 이른다.
반면 금산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약속대로 매립 골재를 파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 추가로 골재를 파내고 저수지 준설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매립된 골재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매립량조차 집계하지 않고 사업주가 파내기로 했다는 약속만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지역주민들은 금산군이 골재를 모두 파내도록 지도 감독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의문 3] 왜 행정명령도, 행정처분도 안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