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두 곳 추진은 과잉 중복 투자
육근성
신공항에도 박근혜식 '은폐와 농단'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포기하는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이유로 우선 비용문제를 내세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최대 10조5800억 원)이 김해공항 확장비용(4조17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말 비용 때문일까?
줄곧 국민의 눈을 속여 온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그러나 무엇에 익숙하다는 게 곧 탁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박 정권은 눈속임에 익숙하지만, 탁월함과는 거리가 멀다. 쉽게 들통 날 수밖에 없는 아둔함이 뚝뚝 묻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미련한 눈속임'에 터 잡은 '은폐와 농단'이 '신공항 추진'에도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은폐. 정부는 대구공항을 사실상 신공항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그다음 농단. '김해공항의 신공항 수준 확장(김해 신공항)'이라는 당초 계획에 칼질을 했다.
KDI는 김해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2040년 여객 수요를 2500만~2800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당초 예측 3800만 명(정부 용역으로 파리공항공단이 조사)에 비해 30% 정도 낮게 추정된 수치다. 최근 10년간 김해공항의 연평균 여객증가율은 11.4%에 달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예측치는 4.6%에 불과하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김해공항 이용객 증가 추이를 반영한다면, 정부 예측치(2040년 2500만~2800만 명)는 14년 앞당겨 오는 2026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예측을 낮춰 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왜 그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