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받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소연
2012년 대선 이래 크고 작은 이슈에서 갈등을 빚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지도부가 15일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야2당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두 대선주자가 '대선 전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대선 전 개헌 동력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현실이다.
문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합의에 대해 "정치권 일각의 논의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후보는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또는 개헌을 통한 이런저런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로 사실상 내각제이다"라며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줬나"라고 반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대통령(외치)과 국무총리(내치)가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의 '이원집정부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분권형 대통령제 =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 여론을 부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여론조사만 봐도 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며 "개헌의 내용도 국민 다수의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게 순리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 후보는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있고, 이는 다음 정부, 20대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라며 "지금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안 연 상황이다. 급박하게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국민들 의사와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