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평화포럼의 논평을, 포럼 구성원들이 DJ·노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난한 동아(위)와 조선(아래)(3/14)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 파면 이후,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집행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이기에 그 정부의 정책도 당연히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한반도평화포럼이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 논평도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징벌일 뿐 아니라 이 정부가 펼쳐 온 모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졸속 합의라는 비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안보·외교 관련 민간단체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간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 정책은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성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신문은 마치 편집회의를 함께 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꼭 닮은 관련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두 보도는 단순히 박근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비판의 방식 때문에 특히 '유감스러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는 ▲ 한반도평화포럼이 DJ·노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 이들의 성명에 대한 익명 관계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면에 배치된 <조선일보>의 <관료들에게 엄포 놓는 DJ·노정부 인사들>(3/14,
https://goo.gl/uFtXEc)는 한반도평화포럼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인" 포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안보 브레인들과 진보 성향 학자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로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주장"하는 포럼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관가와 옛 여권에선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고 했다", "이날 논평에 대해 한 고위 외교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파와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게 공직자의 소명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다른 안보 부처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정세 인식이 10~15년 전에 머물러 있나 싶을 정도로 안이하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이라 해서 무조건 적폐로 몰아 청산해야 한다는 발상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해당 논평에 대한 '불평'을 전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DJ-노정부 인사들 "현 외교-안보관료 아무것도 하지말라" 논란>(3/14,
https://goo.gl/9DQHAv)을 통해 아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 안보 고위직 출신들이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장관들을 향해 '외교 안보를 수렁에 빠뜨린 자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는 점을 부각해 '억지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낸 셈입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포럼에 참가한 전직 관료 및 학자들은 모두 햇볕정책 지지자로, 일부 인사들은 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임 장관들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운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지닌 내용상의 문제점이 아닌, 비판하는 이들의 진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인 것이지요.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는 이들을 '점령군'이라 비난한 목소리를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런 목소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권교체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비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출신성분'부터 부각하는 모양새를 보면, 우습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합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박근혜 법정에 안 세우는 게 '한국인 성정'이라는 <조선>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자신의 <김대중 칼럼>을 통해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줄곧 주장했습니다. <탄핵과 대선의 이중고>(1/17,
https://goo.gl/XEVXfb), <탄핵의 역설>(2/28,
https://goo.gl/hB7joI)에 이어 <'대통령'의 비운, 박근혜로 끝날 것인가?>(3/14,
https://goo.gl/RvwKQU)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를 사법 처리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칼럼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파면 원인을 박근혜 개인이 아닌 제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에 대한 사법 처리 없이 이번 일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칼럼에서 김 고문은 먼저 "헌정사 70년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 중 8명이 비운의 대통령이었"다며 박근혜를 '비운의 대통령' 무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제도'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제도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뤄진 탄핵을 대통령에 감정이입하는 '비운'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데다가, 탄핵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아닌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 김 고문은 "나락에 떨어진 듯한 비통함을 삭이고 있을 사람(박근혜)에게 '왜 승복 성명을 안 내느냐', '언제 청와대를 비울 것인가', '왜 안 나가나, 불법 점거다'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야권과 언론의 태도에선 육식동물의 냄새가 난다"며 뜬금없이 박근혜의 임기 중 범법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도 덩달아 극단주의로 밀려가" "심리 조절 불능 상태가 판을 친다"며 "물러나는 대통령을 향해 구속하라고 외치고, 물러나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퇴임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다중의 분노에 전율마저 느낀다"고 불평했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한 명을 감싸기 위해, 탄핵을 촉구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문책을 요구하는 대다수 상식적 국민들을,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탄핵 불복 세력'과 싸잡아 비난한 것이지요.
이런 비난 끝에 나오는 것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분이 풀릴 만도 한데 그를 굳이 법정에 세우는 것은 대선에도 안 좋고 나라 안정에도 안 좋"고, 또 "그것이 한국인의 성정"이라는 겁니다.
최근 <국민일보><한겨레>와 리얼미터 등 여러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8%~85%가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잘못을 저지른 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김 고문이 '비운의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면 '분풀이'만으로 사안을 덮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해선 안 되는 것이겠지요.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한미 FTA 괴담 비난', 오늘은 <조선><동아> '함께'13일 <조선일보>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협상·발효 당시 제기된 의혹들을 '괴담'으로 낙인찍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동아일보>까지도 이런 '괴담 비난' 보도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당시 제기 된 의혹은 모두 괴담일 뿐이었다'는 주장은 현 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한·미 FTA를 "매국"이라던 야와 문, 정말 집권 자격 있나>(3/14,
https://goo.gl/tj47FW)에서 "괴담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한·미 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선동하던 사람들이 막상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단 한 사람 나서서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지 않"고, "대신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으로 종목을 바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와 야당을 향해 "FTA 5년의 성과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집권당이 되겠다고 한다. 정말 집권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한미 FTA 윈윈 5년…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3/14,
https://goo.gl/gwJwRb)에서 <동아일보>는 "5년 전 한국에선 괴담 수준의 한미 FTA 반대 논리가 야당 정치인과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쏟아져 나왔다"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참여정부의 구성원이었던 문 전 대표를 향해서도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며 반대"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자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향해 한·미 FTA 관련, 참여정부 구성원이던 당시의 입장과 2012년 대선주자로서의 입장, 현재의 입장 등을 비교해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최소한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문 전 대표가 2012년 당시 비판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행한 추가 양보' 부분이었기에, 이를 '오락가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지적했던 그대로, 합리적 의혹 제기나 다른 의견을 모두 싸잡아 괴담으로 낙인찍고, 이를 '진보진영은 과거에도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었다'는 사례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지요. 한·미 FTA를 빌미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싸잡아 '괴담 유포자'로 비하하는 이런 보도는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4. 오늘의 온라인 유감 보도, '박근혜가 억울?' <중앙일보>의 '답 없는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