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는 지역사회가 농민과 연대해 우리 쌀을 지켜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농민과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쌀 개방저지 아산시민 공동행동의 날’ 거리행진 장면.(2014. 9. 23)
충남시사 이정구
"박근혜 정부의 농정실패를 왜 농민 책임으로 떠넘기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역사회가 연대해 지역농업 지켜내자."충남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지역정치인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서 저지하자고 2월28일 성명을 통해 공식 제안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물가인상 분을 적용하면 30년 전 가격보다도 못한 셈"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만든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개방과 농정실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17만 원 쌀값을 21만 원 대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농촌은 곤두박질친 쌀값 이상으로 피폐해졌다"고 덧붙였다.
전농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농업정책의 실패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8월 기준 쌀값'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등을 벼로 수매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 '10월~12월 평균쌀값'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나락(도정하지 않은 벼) 1등급 40kg 1포대 기준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그러나 쌀값 폭락이 이어져 4만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그 차액인 860원을 정부에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만정 대표는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정부가 환수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3년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2016년 환수예상금액을 분석해 공개했다. 아산시민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은 2014년~2016년 2년 사이에 24% 이상 폭락했다.
2016년 우선지급금 중 환수예상금액은 1억9400여만 원이며 대상농민은 760명(읍면동 중복누계 포함)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2014년 기준 매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대의 힘으로 쌀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