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진핑 정부가 탄생한 18차 전인대 2012년 11월 18차 전인대를 통해 현 7인 상무위원 체제가 탄생했다. 금년 11월 19차 전인대를 통해 새로운 상무위원 체제가 만들어진다
중국정부망
3월 3일부터 중국 정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양회(兩會)가 시작된다. 양회는 3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부터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라는 두 개의 회의를 합친 말이다.
이번 양회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꾸려진 새로운 상무위원회의 윤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이 갖는 여론이 많다.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무엇이 논의될까. 일단 정치협상회의는 우리 국회 같은 행사다. 1949년 9월 21일 구성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한 것도 이 회의를 통해서다. 1954년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전인대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조율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한다. 지금 정협 회의를 주재하는 주석은 상무위원인 위정셩이다.
5일에 시작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즉 전인대가 양회의 중심행사다. 이 회의가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22개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홍콩(香港)·마카오(澳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중국의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및 파면하고, 국가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國務院)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럼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뭘까. 우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데 있다. 지난해 중국 GDP성장률은 6.7%로 목표한 6.5와 7% 사이의 중간을 찍었다. 그래서 하향 추세를 반영해 올 성장률은 6.5% 성장으로 잡았다. 그런데 올해 경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1월 수출도 예상치를 휠씬 넘었다. 그래서 이번에 GDP성장률을 원래 예정한 6.5%에서 높일 수도 있을까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변 국가들도 영향이 많다. 일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제품 등 원자재 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주변국 증시도 양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기대처럼 차기 상무위원의 윤곽도 드러날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선례를 봐도 차기 상무위원은, 올 11월에 있는 19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 회의가 끝날 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날 시진핑과 리커창에 이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시 중국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다. 기자는 상무위원의 숫자가 7명에서 9명으로 늘고, 시진핑계에서 5~6명 정도를 차지해 안정을 취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진핑의 정부 장악력 확대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인사 등을 볼 때 시진핑 시대가 굳어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3월 개최되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중국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새로운 인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두고 기존에 시진핑과 리커창이 당과 국무원을 분할하던 구조가 끝나고, 시진핑 중심의 판짜기가 진행된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다. 파가웨이(发改委), 발개위로 약칭하는데,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랑 꼭 같은 곳이다. 중국 국가 개발과 재정 등의 전반을 조율하는 부서인데, 이곳은 허리펑 부주임이 주임으로 승진했다. 주임하면 낮은 직위 같지만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다. 중국 행정부서는 부서 중심이지만 발개위나 민족사무위, 인구계획생육위 등 3개는 중앙행정부서지만 부장 대신에 주임이 책임자다.
허리펑 주임은 1955년 2월생이나 62살이다. 광동성(广东) 싱닝(兴宁) 사람이지만, 18살인 1973년 푸젠성(福建省) 용딩현(永定县)에 지식청년으로 이주한 후 이곳에 정착했다. 문혁 이후에는 샤먼대학(厦门大学) 경제학과에서 재정금융(经济系财政金融专业)을 공부한다. 재학중에 공산당에 가입하고, 대학원을 마친 후 샤먼시 경제특구연구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다. 2009년까지 푸젠성에서 승승장구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샤먼시 부시장을 지낼 때, 재정국 간부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 직계 부하를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시진핑 군단)'으로 분류된다.
허리펑은 2014년에 발개위 부주임(장관급)으로 들어와 시진핑의 주요 전략인 '일대일로'를 추진했다. 지난해 방문지역은 윈난, 구이저우, 충칭, 샨시 등 서부지역이 많고, 상하이나 광둥, 헤이롱지앙 등 개혁개방 중심지도 방문했다. 관심사는 신 실크로드와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무부에 해당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장쥔(张军)으로 바뀌었고, 상무부 부장도 중산(钟山)으로 바뀌었다. 장쥔 사법부장은 1956년 산동성(山东) 보싱(博兴) 사람인데, 역시 지린성으로 지식청년으로 갔다가 지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법원을 거친 후 중앙기율위에서 일했다. 1990년부터 10권이 넘은 법률 관련서를 출간한 학자형 관료로 원칙론자에 가깝다. 아무래도 시진핑과 가까운 왕치산이 책임자로 일하는 기율위에서 일했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비즈니스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상무부 중산 부장도 눈에 띤다. 중산부장은 발개위 허리펑과 같은 1955년 생이다. 저지앙(浙江) 상우(上虞) 사람으로, 저지앙 대학 출신인데, 젊어서는 방직회사 직원으로 시작해 중대그룹(中大集团) 사장을 거쳤다. 1998년에 절강성대외경제무역합작청(浙江省对外贸易经济合作厅) 청장으로 공직을 시작한다. 이후 절강성 부성장을 거친 후, 2008년에 상무부 부부장으로 옮겼는데, 이번에 부장에 올랐습니다. 저지앙이라는 지명에서 시진핑과 연결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지앙성에 있었으니 시진핑과 상당 시간 같이 일했고, 그 때 눈에 들었다.
중산 부장은 직접 회사를 운영했고, 대외무역 파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니 이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무부는 세계 FTA가 급하다. 미국이 TPP를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이나 FTAAP는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