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오늘로서 끝이 난다.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면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진 지난 가을부터 추운 겨울을 견디며 국민들은 촛불을 높게 들었고, 그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전말이 밝혀졌다. 김기춘, 조윤선 등 부역 세력들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었다.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탄핵뿐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은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한반도 문제 역시 피해가지 못했다. 작년 2월 초,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이후 개성공단과 북핵 개발은 관련 없음이 밝혀졌지만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풀리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돌아갔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개성공단 대신 베트남, 미얀마 등에 공단을 조성해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필요성·효용성과 무관하게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역시 최순실과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드배치 결정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있다. 사드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 골프장에 대해 롯데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제공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중국의 보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제공하려는 롯데에 대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을 피하고, 면세점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배치 합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박근혜 국정농단이 빚어낸 최악의 적폐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면서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적폐청산, 새사회 건설'의 구호도 함께 외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가정했을 때 곧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적폐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사회 건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사회, 전쟁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꾼다.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긴장관계로 몰고 온 이명박근혜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오가고, 만나며 평화와 통일을 향해 달렸던 6.15시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사드배치를 철회와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군축, 북미간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전쟁위기의 화약고가 아닌 평화의 수호자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기득권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때 '종북'으로 낙인찍고, 감옥에 가두는 '종북몰이'를 없애고 새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독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통일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17. 2. 27 6.15안산본부 2017정기대표자회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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