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와키타 시게루 선생님 정년퇴임 기념 제10회 한일 노동법 포럼에서 와키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먼저 와키타 시게루 선생님은 교토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30년 전부터 류코쿠대학 법학부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면서 일본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와키타 시게루 선생님이 30년 전 류코쿠대학 법학부에 부임하실 때는 아직 일본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스트라이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동자 파견법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의 위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와키타 시게루 선생님은 일본의 노동 현장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견노동법이 생길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일본 노동조합이 무너지고, 파견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눈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소수의 노동조합의 의견도 전체 노동자의 뜻으로 인정하고, 노동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노동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노동 조건에서 사용자인 고용주 혹은 기업주와 노동자가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인 계약이나 처참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모두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나 인간 평등의 가치관이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5293만 고용자 가운데 37.4퍼센트인 198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2016년 1 월 기준). 해는 다르지만 2001년 우리나라 고용자 1323만 명 가운데 75.6퍼센트인 1천만 명 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통계상 여러 가지 오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