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일가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역사.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해 왔다.
노동당
삼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정치 권력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기업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유당 정부에는 4억2500만 환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두환에게는 220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정권에는 250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1997년 대선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60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믿었을까요?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은 무려 340억 원이라는 엄청난 불법정치자금을 이회창 후보에게 제공합니다. 국민주택채권 300억 원을 책처럼 제본해 전달해 '책떼기'라고 불린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믿음대로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특혜를 받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 원을 출연했고, 독일 코레스포츠와 21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 원을 후원했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는 수십억 원의 명마를 제공했습니다.
삼성 창립 이후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은 재벌 총수의 구속으로 당황하겠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구속 수사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받거나 기부 등을 이유로 법의 심판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법을 이길 수 없는 사회, 아직 유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