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 주거권 보장! 광장선언 기자회견(2.11)” 참가자들이,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그린벨트를 빨아들이는 뉴스테이의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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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쌀값 50배, 휘발유 값이 77배 오르고, 명목 GDP가 1,900배 오르는 동안, 명목 토지 가는 3,000배나 올랐다(2015. 한국은행).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은 불패의 부동산 불로소득과 검은돈이 판치는 그야말로 '부동산 공화국'이었으며, 바로 이 부동산 적폐가 박근혜와 같은 비정상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몰락하는 부동산 신화를 어떻게든 부추기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 뉴스테이 정책이다.
뉴스테이는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면서, 각종 세제감면과 규제완화를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 기업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게다가 기존 임대 주택의 규제를 대폭 풀어 높은 임대료로 운영되면서도, 세후 5% 수익률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
최근 입주 공고를 마친 위례 뉴스테이 지구의 경우, 85㎡가 최고 보증금 4억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 원의 고가 임대로 책정되었으며, 여기에 한 채당 2억 원(출자 1억, 융자 1억)의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었다. 특히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민간 기업에 부여해 줘, 도심 내 공공부지인 미매각 용지(학교용지 등)와 그린벤트 등을 기업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야말로 건설 자본에게 주는 박근혜표 선물 세트이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국내 1호 착공식이 열린 인천도화 'e-편한세상 뉴스테이' 착공식(2015.09)에 박근혜가 깜짝 방문해 '중산층 주거혁신의 새로운 임대주택 대안'이라며 축사하며, 더 많은 규제완화와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현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 부처인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며, 전국화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공공자원을 쏟아붓는 뉴스테이 정책은 건설 기업을 위한 박근혜표 부동산 적폐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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