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물꼬 틔울까

등록 2017.02.13 20:14

수정 2017.02.13 20:14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지배구조원(원장 조명현)과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 또는 검토 중인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직접 만나 준비 현황과 의견 등을 들었다. 또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시행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정책을 촉발, 주식시장이 장기 박스권을 탈피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4년 2월 제정됐다. 같은 해 6월 127개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했다. 지난해 말 214개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 측면에서 고객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기업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문화를 유도해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제도개선, 자료제공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한 지 2달 가까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코드에 참여할지 여부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자들이 코드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순실 사태로 구속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원장이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관한 제반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투자협회, 연구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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