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
KBS 일요진단 화면갈무리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월 14일 KBS 방송에 나와서는 "개성공단의 임금, 기타 비용 등 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인 증거가 있다"는 발언이다. 이 말은 당시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다. 1편(관련 기사:
개성공단 폐쇄 1년... 이러려고 통일부 있나 자괴감)에서 이미 강조했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량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지면, 그 자체가 유엔 제재에 해당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이 말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1. 통일부도 임금의 30%를 사회문화 시책비로 사용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달러로 개성공단 총국에 지급하면, 그중 30%를 사회문화 시책비로 우선 공제한다. 이 돈은 개성시 인민위원회로 간다. 쉽게 말해 일종의 세금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사용한다. 개성공단이 들어선 이후 개성시가 많이 달라졌다.
용도가 분명한 이 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2. 통일부는 나머지 70%가 당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기관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당 39호실은 조선노동당 3호 청사 9호실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외화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2012년 일본경제신문을 인용, 39호실이 폐지되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다. 39호실이 폐지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있지도 않은 기관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주장인데, 말이 되냐고?
통일부는 이후 북한의 외화관리 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익명의 관계자가 "북한의 재정 흐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시콜콜히 따지기 어렵다"고 고백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