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안산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최초 노선과 포스코건설이 변경을 요구한 노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최초 노선을 토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업성이 없다고 나온 만큼 새 사업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갑봉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동투자로 사업비 분담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신항을 방문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선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변경할 경우 약 1200억원 늘어난 사업비 확보 문제와 인접한 배곧대교(인천 송도국제도시~시흥 배곧신도시) 민간자본 투자 건설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는 등은 민간자본 투자 건설로 추진 중인 인천안산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정부재정 투자를 혼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초해 해양수산부ㆍ인천항만공사ㆍ국토교통부ㆍ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시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천안산고속도로 구간에는 인천 신항과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개장, 그리고 신항 배후단지 개발과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ㆍ송도 9공구) 개발, 시화공단 미디어밸리 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 등의 사업이 예정돼있다.
이 같은 개발 사업들은 인천안산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을 개발하는 인천항만공사, 시화공단을 개발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송도를 개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공사비를 일정하게 부담하자는 것이다.
특히, 송도 10공구 개발은 인천 신항 2단계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으로 정부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즉, 10공구 매립공사 시 축조하는 호안이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공구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병행하는 것도 사업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마리나, 인천안산고속도로 사업성 악화 초래그러나 복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한 민간사업자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마리나 사업을 골자로 한 송도 10공구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 약 132만㎡(약 40만평) 이용계획을 제안해, 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 사업 타당성 악화가 우려된다.
해당 사업계획은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3단계 구간인 남측 수로, 즉 송도 6ㆍ8공구와 송도 10공구 사이의 수로를 확대해 수로 안쪽에 마리나 시설을 짓고, 인천신항 2단계 배후단지인 송도 10공구의 약 132만㎡를 마리나 배후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반영되면, 우선 북항ㆍ내항ㆍ남항ㆍ신항 등을 오가는 대규모 외항선과 요트선박 간 충돌위험과 이에 따른 항만기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배후단지 축소에 따른 물동량 저하도 예상된다.
이는 또, 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요트가 송도 6ㆍ8공구와 10공구 사이 수로를 다니려면 6ㆍ8공구에서 10공구를 연결하는 교량교각의 높이를 최소 30m터 이상 확보해야한다.
교량교각이 높아지면 10공구 호안으로 노선을 예상하는 인천안산고속도로의 사업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인천안산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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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고속도로 '민자+국비' 방안 검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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