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국민안전처 차관이 부산 사직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장에 방문했다
국민안전처
'안전신산업 창출' 구호 하에 진행되는 안전 관련 첨단 기술 개발 역시 우려스럽다. 사회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안전을 담당하겠다는 첨단기술들이 아주 다양하게 회자되지만, 정작 이 기술의 안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깐깐한 검토와 엄격한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기에 앞서, 기술로 얻기를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에만 흥분하는 모양새다.
안전 신기술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기(드론) 육성사업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2017년부터 드론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 분야를 신성장 사업으로 지정해 앞으로 4년간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또 낙동강 하구에 취미용 드론 공원을 조성해, 이곳에서 대규모 드론 경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야심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과 우회적인 지원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 성공 사례들이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어도, 드론은 여전히 매우 다양한 원인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불안정한 기술이다. 그런데, 2016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드론 운항 관련 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사고 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는 '안전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관련된 안전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산업 육성 구호만 내걸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좀 더 진중하게,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아직 불안정한 기술의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보완할지 고민하고, 안전을 담보하도록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산업 육성' 대신 '산업을 안전하게'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구호는 차라리, '산업을 안전하게'라는 구호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2/3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설비를 확충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활동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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