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장악한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 '박차'

등록 2017.01.14 14:20

수정 2017.01.14 14:20

▲미국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CNN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업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명, 반대 198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결의안 추진을 막지 못했다.

공화당은 앞서 11일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도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금지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더 좋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는 모든 미국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취임하면 곧바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트위터를 통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는 오바마케어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의 보편적 의료보험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히 추진한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 2천만 명이 새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1천만 명이 전환 가입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이와 달리 트럼프와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가 환자의 의료 선택 결정권을 제한하고, 국가 재정과 보험사의 부담을 높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와 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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