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명확한 근거 없이 성, 연령, 주택, 자동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한다.
박지호
결국 이들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음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것이고 체납이 이어졌다. 결국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한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능력에 맞게,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이번 정부 역시 답을 알고 있다.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도 없이 개편을 중단했다.
성과 연령에 따라 건강보험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근거 역시 자의적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우리 사회의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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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던 송파 세 모녀는 왜 매달 5만 원을 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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