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가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두 차례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은 연락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며 증언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며 탄핵 심판을 마치 '마녀재판'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크라테스나 예수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박근혜는 예수" 서석구도 한땐 '양심판사')
최순실씨를 보안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켰던 인물로 지목 받는 이영선 행정관은 헌재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불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양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관련자들은 나오지도 않고, 조직적으로 '이념 전쟁'이나 '마녀 심판' 등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비난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을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몰아갔습니다. 국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개돼지'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천만이 넘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은 단순한 감정으로 '박근혜 물러가라'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녀를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핵심판' 과정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판 과정에서 누가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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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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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윤전추의 엇갈리는 진술, 누가 거짓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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