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박남춘(남동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갑봉
촛불집회는 우리 국민 스스로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평화적인 집회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국민의 응집된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와 정부는 결코 유능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본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으로 일했고, 김영삼 정부 땐 청와대에서 해양수산 분야 행정관으로 일했다. 두 청와대를 비교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 경험을 토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일 때 의견을 전달하곤 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권력 실세였던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되고 정권이 급격히 무너졌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청와대가 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기무사 등, 이른바 사정기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권력은 썩기 시작한다.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권한도 막강하고 수석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다. 내부견제와 감시, 균형이 무너지면 정권은 급격히 무너진다. 김영삼 정부 말기 때 한보사태와 외환위기가 그랬다.
참여정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다만,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권력을 장악하려하지 않았다. '평검사와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과 견제, 균형을 강조했다. 그래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당정 분리로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언론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민주주의의 진전을 일궜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옛날로 회귀했다.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출신 인사가 청와대에 중용돼 권력을 장악했다. 고 성완종 회장 리스트,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국정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다.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대통령과 최순실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정윤회 문건 파동을 문건 유출로 물 타기 하고, 강직한 공직자를 위법자로 덧칠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알기에 촛불을 밝혀 부패한 권력을 탄핵하고 있다.
"촛불민심과 정책협의 틀 구성해 개혁입법 추진"국회의 탄핵 뒤에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황교안 대행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리 사퇴와 헌재의 즉각 탄핵, 그리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올곧고 바르게 수렴하는 게 정치권의 과제다.
당 내에서 황교안 대행체제 탄핵 논의를 했는데, 탄핵보단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견제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임시대행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당 또한 박근혜 탄핵 그 너머를 보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ㆍ사회개혁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해야한다. 촛불민심이 열어준 국면을 정당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데 그치면, 촛불은 그 정당을 향하게 돼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대변혁의 기회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정치권력ㆍ재벌ㆍ검찰ㆍ언론 등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국회가 추진해야한다. 국회 의석 분포를 봐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촛불민심과 야권이 뜻을 모으면 적폐 청산과 각종 개혁 입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박 대통령과 '친박'을 비판하고 탈당한 개혁보수신당 또한 과오를 씻고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려면 이름에 맞게 개혁에 동참해야한다.
민주당은 당 정책특보인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촛불민심을 수렴할 추진단장으로 선임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시급한 과제인 국정 역사교과서 유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검찰 개혁 입법, 언론 개혁 입법 등을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지금은 개혁입법에 집중해야"선거 때마다 결선제도 논의가 나오는 것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당선된 권력자의 정통성 또는 정당성 문제' 때문이다. 비박계 분당으로 교섭단체 정당만 4개고, 정의당까지 5당 체제다. 5개 정당이 모두 대선 후보를 내면, 최악의 경우 득표율 30% 미만의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결선제도는 개헌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 개헌 시기에 대한 우리 당의 단일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선 대선, 후 개헌'이 우세하다.
국민 여론 또한 대선 후 개헌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정치권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소수 정치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제도(=중대선거구제도와 독일식정당명부제), 지방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기본권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모든 논의가 대선 전엔 불가능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 비박 신당이 개혁 입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 받을 것이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 때 개혁 입법에 집중해야한다.
물론 조기 대선과 개헌 요구 정국에서 각 정파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야권이 분열할 경우 '1987년 양김 분열'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촛불시민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들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보수신당 진정성의 시금석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