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연평도 어민들이 굴밭에서 굴과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 어민들 뒤로 바다에 까맣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배들은 모두 중국어선이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2010년 천안한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10년간 총910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옹진군에 따르면, 6년차인 올해까지 지원한 사업비는 총2990억원에 불과하다.
서해 5도가 남북 간 접경지역이고 중국까지 대치하는 특수한 곳이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만, 주민들은 '이름만 지원 특별법이고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해 5도 주민들이 바라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 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객선 투입, 물과 전기 자립 섬 구축, 수산물 보관과 운송 지원, 조업면적과 조업시간 규제 완화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한 사항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백령도를 모항으로 인천을 하루에 한 번 왕복하던 여객선이 적자를 이유로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휴업 중이다. 이는 섬사람들의 '1일 인천 생활권'을 무너뜨렸다.
아침배가 없으니 오후배로 나가야하는데, 인천에 도착하면 저녁이다. 다음날 볼일을 마치면 이미 아침배는 떠난 뒤라 그 다음날 배편으로 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본 3일 체류지만, 이마저도 기상 악화로 배가 안 뜨면 4~5일은 기본이다.
이에 시는 백령도에서 아침배가 다시 운항할 수 있게 정부에 여객선사 손실금 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했고, 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예산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무산됐다. 주민들이 이름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라고 힐난하는 이유다. 결국 시와 옹진군이 1억원과 2억원씩 총3억원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에 운항하기로 했다.
섬사람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여객선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백령' 여객선 왕복운임은 약 13만원이다. 웬만한 저가항공사의 '김포~제주' 왕복운임보다 더 비싼 셈이다.
섬사람들에게 배는 대중교통이니 연안여객의 요금 일부를 육상의 대중교통 요금처럼 정부가 지원하자는 게, 연안여객 준공영제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고, 지난해 인천을 비롯해 전남ㆍ충남ㆍ경남ㆍ경북의 지방자치단체 10개가 주민서명을 받아 해수부에 입법을 촉구했지만,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그 뒤 20대 국회 개원 후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국회의원이 올해 6월에 다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또, 서해 5도는 군부대와 공존하고 있기에 주민들은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블랙아웃(=정전) 위험 속에 생활하고 있다. 디젤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포격으로 전기가 나갈 경우 지하수와 통신장비가 같이 단절된다.
연평도 포격사건 때 인천항에서 제일 먼저 연평도로 보낸 배가 한국전력 행정선이다. 전기 공급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다. 서해 5도에 태양광ㆍ풍력ㆍESS 등으로 구성한 '에너지 자립 섬'을 구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된다. 하지만 이 또한 외면 받고 있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이해 '서해 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생존과 평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유사시 주민피란 매뉴얼 수립 ▲해양경찰청 부활과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군사훈련(사격)에 따른 조업손실 보상 ▲피폭 등에 안전한 안보에너지 자립 섬 구축 ▲조업 면적과 시간 규제 완화 ▲어민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업보장보험 시행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한ㆍ중 해양경계 획정과 한ㆍ중 어업협정 개정 ▲북방한계선(NLL) 남북 해상파시 등, 남북 수산물 경협 추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과 종합발전계획 재수립 등이다.
이중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내년 2월에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에 준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만 진척을 내고 있을 뿐, 나머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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