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8차 촛불집회... 광화문에 60만 명 운집수많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시민혁명! 너도나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았다 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은 그 어떤 조직 동원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결심에 따라 참여한 '자발적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참가자의 70~90%를 차지했으며 촛불시민혁명의 전 과정을 지배했다. 시민들은 특정 리더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설가 이문열이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탄탄한 연대와 통일성을 과시했다.
더불어 비폭력 평화시위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의 기구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전략 능력을 선보였다. 시민 스스로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 그룹으로부터 나온다는 종전의 통념을 뒤집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탄핵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권교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이다. 게다가 야권 혹은 진보세력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상황을 맞이했다. 아직도 그들은 촛불시민혁명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보수 기득권 세력은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을 가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결국 온갖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고스란히 촛불시민혁명 주역들의 몫이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프랑스대혁명으로 읽는 시민운동의 교훈 이 시점에서 근대 혁명의 빅뱅이라 불리는 프랑스대혁명을 되짚어보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 프랑스대혁명은 1789년 7월 14일 시민들이 압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날부터 1814년 부르봉 왕조가 복귀한 순간까지 장장 25년에 걸쳐 진행된 거대한 드라마였다.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함께 폭동이 프랑스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구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권력은 왕정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민의회로 양분되었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던 국민의회를 앞세워 입헌군주제를 골간으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선거권은 400만 명의 부유한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다. 선거권을 갖지 못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였고, 급진적 정치 결사체인 자코뱅 클럽과 하층계급 출신 혁명가 단체인 상퀼로트를 중심으로 민중세력은 급속히 모여들었다.
한편 프랑스 반혁명 인사들의 거점이자 루이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 손잡고 프랑스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러자 파리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민중세력은 전면에 나서서 정세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제2의 혁명을 거치며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해 갔다. 상황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반혁명 세력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려 한 공포정치가 실시되면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1793년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1천여 명 이상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공포정치는 시민들을 등 돌리게 했고 민중세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고안한 단두대에 의해 처형되는 것으로 공포정치는 막을 내렸다. 이후 프랑스대혁명은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했다.
상황을 수습한 인물은 다름 아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 평민 출신인 나폴레옹은 천부적인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국의 주역으로 부상해 있었다. 나폴레옹은 일련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손에 넣었고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나폴레옹의 통치 아래 정국은 안정되었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았다. 농노제 폐지 등 대혁명이 남긴 과제들은 법제화되었다.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법원, 학교 등에서 근대적 모델이 확립되었다.
군주제는 대혁명의 주요 청산 대상이었다. 기묘하게도 프랑스대혁명은 군주제의 손을 빌려 혁명 과업을 계승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였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모순을 혁명전쟁의 지속적 승리를 통해 완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결국 나폴레옹은 밀려났고 최종적으로 부르봉 왕조의 복귀와 함께 대혁명도 막을 내렸다.
프랑스대혁명은 극과 극을 오갔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민주공화제를 안착시키는데 이르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대혁명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프랑스대혁명의 가중 중요한 장면의 하나가 있다.
잃어버린 좌표를 찾아서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한 직후인 1789년 8월 26일 새로운 질서를 담은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인권선언은 1조에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명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프랑스대혁명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창출했다. 인권선언은 대혁명 주체의 뇌리에 아로새겨졌고 대혁명이 움켜쥐고 나아가야할 좌표로 자리 잡았다. 좌표가 뚜렷해짐으로써 대혁명은 일시적 후퇴나 좌초를 겪더라도 항해를 지속할 수가 있었다.
세상을 바꾼 혁명적 과정 앞에는 늘 좌표가 뚜렷했다. 그것들은 '민주화', '자주화', '사회화' 등으로 집약되어 표현되어 왔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뒤이은 양김씨(김대중, 김영삼)의 분열과 군부정권의 연장, 3당 합당 등으로 극도로 뒤틀렸다. 그런데도 민주화 정착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던 것은 민주화라는 좌표가 뚜렷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