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할 것과 제2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TBC
"세월호 국정조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 조대환 부위원장과 정부파견 실무진의 갑질로 식물특위가 됐었다. 침몰원인도 당시 여러의혹이 제기됐지만 과학적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유언비어로 몰리고 말았다. 국조도 안 한다면 자로의 조사를 현정권이 가타부타 할 수 있겠나!"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주장한 트위터 글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진 조대환 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특조위를 포함해 세월호 국정조사의 재가동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세월X'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재조사 여론에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박영수 특검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연이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베일을 벗고 여론이 환기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세월호 특조위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국회 '최순실 게이트'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수사를 축소·방해하고자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난이 일었다.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직접 반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은 "여야간 사실상 기간연장 합의가 됐지만 청와대가 반대해 막혔다"고 말했다. "노란색도 싫었다"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막아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세월호의 침몰원인, 국정원 개입 문제, 선원과 직원 위주의 구조 문제, 해결 대응의 정적성 문제, 구조작업의 어려움, 은폐 관련한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다. 특조위와 관련 '청와대의 방해'를 언급한 하태경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신속처리 대상으로 가결된 법안은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 이후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 농단 사태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이뤄낸 촛불정국의 결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적폐를 청소하기 위한 개혁입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재벌·언론·검찰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 나갈 상징적인 첫걸음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신속하고 적법한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전이 민심이다. 참사 원인과 '세월호 7시간'의 규명은 물론 세월호 특조위의 제대로 된 활동을 염원하는 전 국민적 관심은 국가 안전에 대한 지당하고 온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조위에 관한 여론 환기가 이뤄져 다행이다.
(국정 조사를 포함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시스템 재건을 위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당위다. 그러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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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작업 의뢰는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취재기자, 현 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서울 4.3 영화제' 총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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