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전경포럼의 전경
이경호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조 과장은 유역관리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주로 발표했다. 금강수계의 경우 수질개선이 이루어졌고, 토지매입과 수변녹지 조성을 진행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이 2017년 160원에서 170원으로 오르게 된 것을 확인해 주었다. 조과장은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총량제,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 친환경적 청정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 부소장은 한강의 물 이용부담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한 번도 수질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4대강 특별법에 의해 거둬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상하수도 요금에 함께 부과된다. 백부소장은 물 이용부담금의 기금사용원칙은 상수원 상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혀 원칙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경우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이 쓰여지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4대강 사업총인시설 건설이나, 4대강 사업부지 무상매각, 4대강사업 연계 인공습지 조성지원 등에 사용되었다며, 기금의 집행계획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백 부소장은 수계관리 위원회의 구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민주성과 투명성이 결여 되었다며 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99~15년까지 대면회의소 13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08개의 안건 중 92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며 민주적 절차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