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를 묻는 질문에 뜬금없이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한 이계진 전 새누리당 의원.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12/21)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21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가 화제였습니다. 진행자 김진 앵커는 이계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우 전 수석 장모의 '알프스 골프모임' 의혹의 캐디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전 의원은 뜬금없이 "청문회 이거 보니까 저거 순전히 다음에 자기(국회의원이 선거를 위한) 자기 얼굴 알리기밖에 아니다"라며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의 쇼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이지요.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잘못됐으면 이거 안 되겠다,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수사 중에 특검 구성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특검 구성해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점에서 국회에서 또 청문회를 해.
청문회는 왜 하는 거예요. 특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청문회 이거 보니까 저거 순전히 다음에 자기 선거를 위한 자기 얼굴 알리기밖에 아니다. 청문회 보면서 뭘 얻겠습니까? (중략)특검이 다 되는 것을 다 보고 나서 또는 뭐가 미진하면 일부 국회 청문회면 몰라도 특검 구성을 이렇게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또 청문회 해. 특검을 뭐하러 해. 특검을 해체해야죠. 이런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란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권에 의해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국정 현안에 대해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특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사법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특검과 입법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문회 할 거면) 특검을 해체 해야죠"라는 이 씨의 주장은 너무 극단적인 의견입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국정조사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또 이 전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폄하하며 "저거 순전히 다음에 자기 선거를 위한 자기 얼굴 알리기밖에 아니다. 청문회 보면서 뭘 얻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밝혀낸 것이 없고 국회의원들의 쇼일 뿐이라는 발언이죠. 그러나 이는 불출석을 남발하며 증인출석 제도 문제를 악용한 증인들과 이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고의적인 모르쇠 전략 때문이지, 국회가 무능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사익과 비리를 추구하며 공적 라인을 무력화시킨 자들인 누구입니까. 헌정질서를 유린했음에도 반성의 자세 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박근혜 게이트의 범죄자와 그 부역자들을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국회를 비판하는 것은 순서가 한참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또 5차례의 걸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는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증 △ 최순실 씨의 위증 교사 녹취록 공개 △ 기업들의 청와대 기금 출연 강제성 시인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와 증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차치하고 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의 쇼에 불과했다며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6년 12월 21일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33개 프로그램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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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황당 발언 "청문회, 순전히 자기 얼굴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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