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욱 대표자, 동국대 고발장 접수신정욱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총학생회장이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신정욱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동국대학교 조교는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다. 업무수행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교수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들의 지휘·감독 아래 조교들은 재물조사, 취업통계 및 졸업생 취업현황조사 및 보고서 작성, 입학, 졸업, 전과, 편입생 관리, 강사임용 업무, 시간표 작성 및 강의실 배치, 장학금 지급 업무, 문의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대다수의 대학원생 행정조교들이 9시에서 5시(혹은 6시) 사이에서 자신의 수업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 동안 학과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특히 학과 행정조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강사들의 학사업무를 조력해야 하므로 첫 수업이 시작하는 오전 9시 이전에 반드시 출근하여 학과 사무실에 상주해 있어야 한다. 또 전화응대가 주 업무이므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서 근무하기도 어렵다.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행정조교들이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컴퓨터와 각종 비품 등은 모두 학교의 자산이다. 행정조교는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연구등록 중인 자로 자격이 제한되며, 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확정된다. 업무내용의 기밀성 등으로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은 조교임용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이다.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행정조교들은 고정급 130만 원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장학금' 130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근로장학금이란 명칭이 문제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교들이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이란 조교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형식적 지표로 근로자성 판단에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다. 행정조교의 경우 130만 원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는?☞ 형식적으로는 매 학기마다 조교임용 제청으로 조교 임기를 연장한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기가 연장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편 특정 부서에 배치된 행정조교는 해당 부서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또 조교 임용 시 4대 보험 가입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타 직장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해당 부서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형식적 지표로 근로자성 판단에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다.
대학원생 조교는 왜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이상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대학원생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사립대학교 조교가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지표와 유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바 있다(근기 68207-452, '97.4.8).
또 대학원생 조교처럼 근로자 지위와 피교육자 지위가 병존하는 위탁실습생과 수련의의 경우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87.6.9., 86다카2920, 대판 1991.11.8., 91다27730).
물론 종속노동성이 약한 교육조교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조교의 경우도 업무형태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행정조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성을 부정하기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