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교수이날 발제를 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이다.
김철관
이어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학생, 여성, 청년층 등 다수의 국민 대중들의 폭넓은 참여라는 점에서 1987년 국민항쟁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며 "이번 촛불 항쟁의 성공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퇴진하는가(수사, 감옥행),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가(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적 책임을 가진 집단이 해체되거나 붕괴하는가(새누리당), 이 농단을 떠받친 조직과 세력(검찰과 언론 재벌)이 제도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시민사회(대학, 병원, 의료계 등)가 자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당, 시민사회가 모두 재조직을 해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의 로드맵을 탄핵국면, 대선국면, 차기정권 초기 국면 등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탄핵국면 단계에서는 ▲헌재의 조기 결정 및 특검의 철저한 수사 압박(관련자 엄벌 요구) ▲황교안 내각의 월권 감시 비판 ▲박근혜 게이트 고발과 폭로(내부고발자 센터 운영) ▲각 정치사회분야 박근혜-최순실 임명 수장 추방 운동 ▲박근혜표 정책 폐기 운동(국정교과서, 노동개혁, 한일위안부협상, 사드배치) ▲장단기 개혁의제 설정 ▲중앙과 지방의 비상시국회의가 촛불국민의 요구를 수렴, 전달하는 역할 (시민의회)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선국면 단계에서는 ▲서울의 퇴진행동, 지역의 비상시국회의 주도로, 국가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 수렴 및 구체화, 국민적 논의 진행(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의제 수집, 전달) ▲검찰개혁(검사장 직선, 기소독점권 조정) ▲언론개혁(공영언론지배구조 개혁) ▲국정원 개혁 ▲선거법 개정(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재벌개혁 ▲박근혜-최순실 재산환수 시민 정책발안운동 등을 제시했다.
차기정권 초기 국면 단계에서는 ▲국회 적폐청산특위의 구성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민간 개혁기구 ▲선거법개정(비례대표제) ▲개헌논의 착수(국민소환제)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군사동맹관계 재론 ▲북미관계 정상화 촉구, 남북화해(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건) ▲재벌개혁(지배구조 개혁)과 노동개혁 ▲시민의회의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