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하는 모형 감옥17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 적폐청산의 날 - 8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총리,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갇힌 모형 감옥을 끌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 명의 법조인을 떠올린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기춘,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우병우다. 모두 잘나갔던 검사들이고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검사 출신들이다. 국민들은 이들을 정치검사라 부르면서 법비라 조롱한다. 그들은 공안사건이나 특수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검사들이다. 정치검사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한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들이 맡았던 사건들이 정권에 유리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도 정권에 맞서 국민들 편에서 저항한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는 정권이 요구하는 수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자주 보였다. 그러다보니 항상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고 승승장구 승진을 하기도 한다. 권력의 교체기에 잠깐의 부침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대체로 무난하게 승진의 길을 걸어 왔다. 그들이 맡았던 사건, 그들이 걸어온 길에 비춰봐서 정치검사라 불러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다.
검사를 떠나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그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로 재직했던 동안이나 검사를 떠난 후에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전혀 없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지식을 활용한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법률지식을 동원해서 빠져나가려 한다. 전형적인 법비의 모습이다.
발뺌하는 김기춘, 뻔뻔함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