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아침 인천을 방문해 새얼문화재단 개최한 367회 새얼아침대화 강연 때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은 1등 국민이다. 그런 국민들의 정치수준에 못 미치는 정치 행태를 보이면 선택받지 못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새얼문화재단
"국가 혼란, 여야정의 합의처리로 국민에게 힘 되자고 설득"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아침 인천을 방문해 새얼문화재단(지용택 이사장)이 개최한 36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의 비전'을 주제로 시국강연을 했다. 국회 탄핵 의결 뒤 열린 대중강연이라 강연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정세균 의장은 말머리에 전반기 약 1/4을 소화 한 20대 국회가 한 일을 설명했다. 그 뒤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어떻게 섬겨할 것인지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별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정 의장과 청중 모두 방점은 개헌과 대선에 찍혔다.
정세균 의장은 우선 법정시한 내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와 누리과정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 그리고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부 제도화를 이번 정기국회의 큰 성과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하는데, 스스로 볼 때도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처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걱정하고 힘들겠냐며, 여야와 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하게 했다. 그래서 첫 정기국회부터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 원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 빚었는데, 결국 모두 국민 돈이다. 그 돈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면 어떻고 교육청에서 나오면 어떠냐고 설득했다"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다신 논란이 일지 않게 여야합의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집행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 외 법안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하고, 또 법인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감면요건을 강화한 만큼 세수증대를 꾀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것 중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국회의원 특권은 면책과 불체포 권리 등이다. 그는 우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한 뒤, 국회의원 특권 목록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 의장은 "전경련 자유기업원에서 특권이 200가지라며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에 공문을 보내 200가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특권이 많다고 하기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 자신들도 모른다'고 답했다(웃음)"라면서 "그 뒤 자체적으로 작성해보니 70여 개였다. 이를 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리와 불필요한 권리로 구분하니 20여 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 현행범 아니면 헌법으로 불체포를 보장받는 다. 이 취지는 권력이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함한 것인데, 때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악용돼 '방탄국회'라는 지탄을 받는다. 이에 불체포 권한을 합리화했다"라며 "이밖에도 증인채택 실명제, 민방위훈련 면제 제외, 보좌진 채용 '친인척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신고' 등을 제도화 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항목 중 입법 활동으로 받는 세비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촛불 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정세균 의장은 거리에서 640만 명(주최 측 기준 누적인원)이 치켜든 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민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40만 명이 참여해도 불상사가 전혀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1등 국민인 만큼, 국회가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위정자들이 잘했으면 (국민들이) 배를 뒤집을 일이 안 생길 텐데, (못하니까) 촛불이 일어나 책임질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 물으라고 한 것"이라며 "(탄핵 후) 국회가 민생안정에 중심을 잡기 위해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제 정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국정협의체 구성해 국민을 잘 섬기자고 제안했다. 황 대행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국회와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정 의장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과 수사,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문책 등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고,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했다. 정 의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고갈등, 양극화, 저성장, 동북아 신냉전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역설했다.
"개헌은 꼭 필요한 일, 대선과 별개로 논의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