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어느 한 전 헌법재판관 개인의 견해가 아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 말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지난 10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으며 이렇게 부연했다.
"지금 촛불 민심은 180일까지도 끌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내리라는 것이 촛불 민심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그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러한 민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에 퇴임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리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런 제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또 오늘(1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촛불민심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 토론자로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촛불민심이 헌재 결정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확인인 셈이다.
종합하자면, 헌법학자들이, 법조인들까지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촛불민심의 힘, 그 민의의 정당한 발현을 보수매체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꼴이다. "탄핵이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 앞으로"라는 시민들의 구호가 그렇게도 두렵고 무서웠던 걸까.
아니나 다를까, KBS <9뉴스>는 12일 <헌재 향하는 촛불집회…찬반 충돌 우려>라는 기사를 통해 오는 17일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예고한 헌법재판소 앞 촛불집회에 우려부터 나타냈다. 이처럼 탄핵안 가결 이후, 일부 친박계와 보수언론, 종편을 중심으로 확정되지 않은 헌재 결정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조기대선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촛불민심'에 대한 우려와 견제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어떻게든 민심을, 변혁의 분위기를 탄핵정국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으로 되돌리려는 반동의 움직임 말이다. 답은 하나다. 헌재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국정 안정을 조속하게 이뤄내기 위해, 사회 변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촛불민심을 통해 가져가기 위해,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헌재 앞에서든, 국회 앞에서든 말이다. 탄핵 가결 후 보수언론과 일부 매체가 국민들에게 준 교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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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만하라'는 보수 언론, 그 속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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