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행된 재벌범죄 엑스포 장면
반올림
물론 삼성은 더 특별합니다. 미르/K 재단 외에 따로 뇌물을 건낸 게 드러난 곳은 아직까지는 삼성 뿐입니다. 코레스포츠에 37억 외에도 승마협회를 통해 186억을 지원하려 했고, 장시호 관련 스포츠 재단에 16억, 협력사를 통해 28억짜리 승마장을 구입했습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정유라가 탈 말을 사기 위해 삼성전자를 통해 43억을 지원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더는 없다던 삼성의 말은 이번에도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특별하게 정성을 들여 화끈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민원으로 제출했던 삼성을 돕기 위해 온 국가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원샷법'이 통과되었고, 국민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외압까지 있었구요. 삼성 이재용은 직접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홍완선을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용의 세습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은 6천억 원 손실까지 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거덜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얻어낸 연구비 지원도 쏠쏠합니다. 이미 재벌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비판받던 3조 원 규모의 연구비 세액 공제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 같은 재벌 대기업의 핵심미래사업 11개 분야에 대해 세금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동안 노동자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6년 만에 두 배로 뛰었는데 말이죠.(2010년 15.6조 vs. 2016년 30.4조)
주고 받은 정황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검찰의 지난 발표는 재벌이 '협박으로 갈취당한 피해자'라며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이고 공범입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죠. 지금의 사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라고 불려야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뿌리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물죄(최저형량 10년)는 뇌물액수가 1억이 넘을 경우 최저형량이 살인죄(최저형량 5년)보다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뢰액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도 하구요. 뇌물죄를 적용해야 재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부역자들이 형을 감면받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죄 적용이 중요합니다.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9대 재벌 총수들이 불려나옵니다. 특검도 수사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길하게도 국정조사 시작도 전부터, '삼성의 안종범'이라 할 만한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05년에 삼성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다가 면죄부를 주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뇌물죄를 밝히도록 하려면 이를 감시하고 촉구하는 시민과 거리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에서 반드시 뇌물죄를 밝혀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