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과 관련해 2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최순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삼성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국민연금과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사실 삼성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전체 53개 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 원을 냈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실질 소유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35억 원)를 별도로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부서, 대한승마협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입장에선 7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스캔들에 이어 또 한 번 악재를 만난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은 삼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다.
첫 번째 기회는 지금으로부터 꼭 9년 전인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었다. 그의 양심 고백의 뼈대는 ▲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한 회계 조작 ▲ 경영권 불법 세습 및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법정 증거 조작 ▲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에 대한 불법 로비 등 세 가지다.
특히 삼성이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했다는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이 비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폭로했다.
"나는 삼성이 운용하는 비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옛 삼성본관 27층에 있던 비밀금고로 끊임없이 드나들었던 현금 뭉치들을 봤을 뿐이다. (중략) 삼성 비자금의 용도는 다양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이 됐다.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불법 로비의 자금이기도 했고, 이건희 일가의 개인 재산이 되기도 했다. 물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밑천이기도 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핵심이던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전략지원팀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가 여론의 등쌀에 못 이긴 나머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정치권은 특검으로 뜻을 모았다. 당시 통일민주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등은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역시 2002년 대선자금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특검보다는 검찰 자체 수사가 낫다고 보았다. 김 변호사의 말이다.
"나는 애초부터 특검 도입에 반대해 왔다. 검찰이 자체 수사하는 쪽이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나는 특검 도입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우리 검찰을 믿는다. 삼성이 뿌린 돈에 오염된 자들은 소수일 뿐이다. 검찰 안에는 깨끗한 검사들이 더 많다. 삼성 비리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나는 우리 검찰 안에 이런 수사를 맡을 만한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노 대통령은 당선 축하금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황관리에 성공한 조준웅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