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갑천의 전경월평공원 갑천의 모습입니다.
이경호
다음은 조원휘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질타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이 사업은 개발의 근거와 타당성부터 말이 안 된다. 처음엔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니 그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결국 호수공원 만들려고 땅 팔아먹는 셈이다. 또 친환경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 부지와 붙어 있는 천혜의 습지인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다."
- 그렇다면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자. 우선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이 사업은 총 5384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 유성구 도안동과 서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4000㎡를 개발, 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공급량은 모두 5240세대로 계획하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 당시 조 의원은 대전시와 그리고 이 사업의 개발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가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호수공원 조성'이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사들여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예산을 대전시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호수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그 주변에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해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계획이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보니, 초기투자비용 대비 아파트공급 후 수지 결과가 744억 원의 흑자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돈을 남겨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돈벌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 대전도시공사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자를 내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우선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수익을 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수익을 내지 않고 저밀도 아파트를 공급해서라도 공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땅장사, 아파트장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난개발을 막고,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교통과 환경문제, 그 외의 도시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 이런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면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당초의 목적이 호수공원 조성이었기 때문에 그 호수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참에 수익도 남겨먹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시민들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습지 형태의 호수공원을 선물로 받을 줄 알았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 대전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호수공원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호수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아파트를 공급하게 됐지만, 최근에는 대전의 주택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도시주택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2020년 대전시의 인구가 185만 명이 될 것이기에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앞으로 4년만에 30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2010년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100.6%로 100%를 넘어섰다. 현재는 108% 수준이다. 또한 대전시의 1인 세대 비율이 2015년 기준 31.9%다. 이미 주택이 넘치고 있고, 고가의 대형아파트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없다. 도안호수공원 주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대전에서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결국 누가 그곳에 들어가겠는가? 부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정말 현재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곳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메우고 그렇게 연쇄적인 이동을 하다 보면 이미 공동화된 중구, 동구, 대덕구는 더욱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역행하는 주택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인 '도시재생', '원도심활성화'에 역행하는 것, 공약을 포기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다. 또한 권 시장은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도시개발 억제'라는 공약, 그리고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갑천습지보호구역 환경부 신청',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시재생' 등 수많은 권 시장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 바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이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주택국장의 답변은 잘못됐다.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했다. 다시 답변할 때는 158만 명으로 수정해서 답변했다. 그런데 사실 158만 명도 가능할지 모른다.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