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앞)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뒤)이 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GSOMIA 체결 과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및 부지 발표나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공군의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사업 등 현정부 대외정책결정 및 발표 과정과 닮은 꼴이다. 야당의 반대, 국민의 의사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방주의와 속전속결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반대하면 안보침해세력이라는 구분짓기와 낙인찍기가 이어졌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쩌다가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결국 현정부의 배후조정자로 역할했던 최순실의 조종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SBS는 "검찰은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이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씨의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던 최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말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고쳐줬는데, 통일 대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주물렀다는 것은 정부청사 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요한 안보정책 뿐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두어줄짜리 전화통지문, 심지어 외교안보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정 전 비서관의 손을 통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승진을 하려면 정 전 비서관과 연결될 끈을 잡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성적 정책 결정 중단되어야정호성은 어떤 사람인가. 드레스덴 선언의 초안 등 청와대의 중요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지시받은 자가 아닌가. 결국 정 전비서관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던 셈이고, 그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농락했다.
결국 현재 외교안보라인은 이런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의 정책을 구현해온 것일 뿐이다. 윤병세 장관은 현 정권 출범 이후 4년간,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4년부터 3년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15년부터 2년간 그 일을 하고 있다.
현 정부의 모든 장관은 그동안의 모든 결정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져왔음을 강조하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국민의 뜻과 야당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정책결정 매뉴얼이었던가.
이미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버림받았다. 5%의 지지율과 지난 12일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100만 군중의 목소리가 이를 확인한다. 이제 굿판을 멈출 때다. 굿판을 벌여온 'SHAMAN'(무당) 최순실과 보조무당 정호성이 구속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작두를 탈 무당이 떠난 자리에서 어설프게 작두 타는 흉내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크게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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