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화력발전소충남 당진은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위기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11월 4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5년 동안 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성공'일까요.
197개 국가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에 합의한 국가들이 지금까지 약속한 대책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5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끊임 없이 '경고'를 보내왔지만, 각국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행동 늦출수록 미래세대에 더 부담온도 상승이 2도 아래로 유지되려면, 화석연료의 최소 85%를 더 이상 꺼내거나 태워선 안 되며, 산림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 위기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을 보면, 한국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2100년까지 온도가 4도 수준으로 상승하면 누적 피해비용은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홍수와 식량 생산량 감소,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수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2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피해비용은 580조원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입니다. 행동을 늦출수록 더 많은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 줄어든 반면, 한국은 110.8%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6번째로 높습니다. 이 순위는 가까운 미래에 더 올라갈 전망으로, 한국의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분석됐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평균 배출량보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석탄 중독'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