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너무나 메가톤급 사건들이 터져 나오니까 야당도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우뚝 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대난망이죠. 드문드문 야당 지도자 입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미봉책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에게 단순히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도와주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치조직이든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망치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그걸 도와주고 받쳐주는 세력이 있고 또 그것을 뒤에서 지지해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방치하는 세력도 있죠. 이들은 모두가 공동 정범이자 방조범이고, 교사범이에요. 새누리당은 그런 위치에 들어간 집단이거든요. 물론 다른 보수 언론과 보수세력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책임 못지않게 책임져야 할 세력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는 동시에 새누리당에게 공동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등을 야당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힘을 모아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런 수준의 고민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각 총사퇴하고 비서진을 교체하고 거국내각을 세우고 대통령이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라면 정치가 사유화되는 것에 너무도 취약한 우리의 정치체제 자체를 고민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지요. 야당이라면, 그리고 집권 의지가 있는 정당이라면,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옳다며 박수치고 지지하고 정치구조부터 바꿀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국민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이미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게 증명됐어요. 능력이라는 게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 행정 능력이라든가 심지어 는 일반 성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결여되어 있음이 증명됐거든요. 자기 혼자 결정한 게 거의 없잖아요.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탄핵사유 중 하나인 국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판명됐습니다.
거기다 국민의 신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탄핵 결정날 때까지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장에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탄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전 단계로 사퇴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국회의 몫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는 게 옳다고 봐요."
- 박 대통령은 국민이 시간 지나면 잊으니 조금만 버티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그렇겠죠. 우리 역사가 계속 그래왔잖아요. 하지만 국민이 잘 잊는다기보다는 너무 우리나라는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 하나의 사건을 계속하여 끌고 나가면서 그것을 전환의 계기로 삼을 힘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힐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무시하며 스스로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속출할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이런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되겠죠.
잊힐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것이고,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면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왜 그런지를 생각하며 그 원인을 이 사건에 두게 되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자기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죠. 계엄이나 긴급 조치가 또 다른 방법인데요. 헌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사회 비용은 엄청납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은 그런 것에 저항할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 70년대하곤 전혀 다르죠. 그때도 저항했던 국민인데 지금은 더하겠죠. 결국, 엄청난 혼란이 예정된 셈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체가 되지 않는 개헌은 쓸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