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 집회장에서 'JTBC뉴스룸' 단체시청26일 오후 광화문네거리 동화면세점앞에서 2016청년총궐기 추진위 주최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분노의 버스킹’에서 참석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JTBC 뉴스룸(손석희 진행)'을 함께 시청한 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우성
9. 퇴진 요구와 탄핵소추의 상호 작용그렇다고,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무조건 퇴진 요구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퇴진 요구와 탄핵 절차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일단 퇴진 요구, 퇴진 안 하고 버티면 더 큰 대중적 결집, 그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대중은 더 크게 결집. 이런 식으로 말이다. 물론 국민적 퇴진 요구와 탄핵 절차가 반드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속단할 순 없다.
그러나 광장과 거리에 모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중의 에너지가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상황은 국민과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모든 '공학'을 압도하는 역사의 물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보세력 모두는 미리 계산하고 사태를 관리하려 들 게 아니라, 분노를 최대한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개헌을 얘기했다. 그때 87년 체제를 넘어 2017년 체제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87년 체제를 만들어낸 건 시청 앞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이었다. 2017년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이 광장에 모여야 한다. 민주노총이 정치총파업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대통령이 꺼낸 말, 국민과 노동자가 실현하자. 적절한 때가 되면 개헌 고민도 그때 가서 하면 된다.
10. 대통령만 물러나면 끝인가?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만 하면 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퇴진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사태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퇴진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곧 박근혜 체제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새누리당, 검찰, 기재부·문체부·교육부 등 정부부처, MBC․KBS 등 언론, 이화여대 같은 대학 등이 최순실-박근혜에 도움을 줬던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이들 역시 각자의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야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검찰, 지금에 와서야 보도하기 시작한 언론, 느닷없이 반성하는 듯한 정부 부처와 대학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시스템이 바뀐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 해체 요구도 함께 하는 게 어떤지 고민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만장일치로 특검을 의결했고, 일부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데 자기들은 공범이 아니라는 태도다. 91년 강경대 열사 국면에서 울려 퍼졌던 구호가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이었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 새누리 해체' 정도가 쓸만해 보인다. 이참에 새누리당의 토대를 확실히 무너뜨리자.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자체를 붕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어쩌면 탄핵 카드는 유용하다. 새누리의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눈앞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동요·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회는 대규모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부처 전체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하에 벌어졌던 온갖 기괴한 일들을 모두 본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장관 인선안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관련 극비문서, 한일 외교 관련 문서 등까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 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굴욕 회담, 사드배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 온갖 악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어쩌면 '거국내각'의 역할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일 수 있겠다. 또한, 거국내각 이전이라도 필요한 선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지난 8월 야3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및 사드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누리 과정 대책 요구, 백남기농민·어버이연합·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 8개 사항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야3당 합의는 곧 거대 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밀월 속에서 유야무야됐었다. 이 과정을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 후 몇 가지는 청문회를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하고 끝났다. 대부분의 요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요구들을 야당이 전열정비하여 밀어붙이자. 야당이 못 하면, 시민사회가 비상시국회의 등을 통해 요구안을 결집하자. 그래야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데 한쪽에선 경찰이 백남기 농민 부검을 시도하려는 일 따위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넓고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이제 결론이다. 87년 6월 항쟁,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대한민국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최순실-박근혜 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이자. 모든 변화의 원천은 거리에 모인 시민들, 퇴진을 외치는 민중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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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 대변인,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까페2 진행자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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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국정농단, '탄핵' 말고 '퇴진' 외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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