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수남 검찰총장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송화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사 편집기자까지 재갈 물리는 '정치검찰'은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정치검찰이 녹취록까지 있는 공천개입 친박 3인방에게는 '혐의 없음'이고 야당의원은 가벼운 건도 무조건 기소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 편집기자까지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대표나 편집책임자가 아닌 편집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며 "심지어 4월 18일 고발했던 보수시민단체가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기소까지 한 것은 내년 대선까지 정치검찰의 '언론탄압'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기자가 편집한 해당 칼럼에는 세월호 모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내용 등 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논의들이 담겨있었다"라며 "이것이 특정 정당에 반하는 투표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한 보수단체가 무리하게 고발했다가 당일 바로 취소했음에도 인지수사로 전환하고 검사를 배정한 것은 이 기소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며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국정원 댓글조작 등 친정부적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이중 잣대는 과거 군사정부에 부역해 온 정치검찰의 행태를 연상하게 한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정의당은 정치적 함의가 다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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